공수처 ‘사건 전산망’ 사업 거듭 유찰…사건 처리 등 차질 우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공모가 두 번 유찰됐다. 공수처의 전산망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재공고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은 지난 11일까지 참가한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 단독 응찰을 사유로 유찰됐다. 공수처는 지난 달 12일에도 입찰 공고를 냈지만 28일까지 참가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무응찰을 사유로 유찰됐다. 공수처가 제시한 사업금액은 87억4700만원이다.

공수처는 사업 공모 두 번을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했다. 공수처는 사유서에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 진행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전산환경과 시스템이 없어 조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썼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의혹’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 업무 전산망이다. 사건 등록·조회, 출석요구 통지, 영장·결정문 작성·관리, 사건처리 지원, 수사정보 검색, 다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이 이뤄진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없어 사건 처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개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공수처는 이달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도 지난 8일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공수처와 업무를 전산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섰다.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와 검사 범죄를 기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건 인지 통보, 수사 개시 여부 접수, 사건 이송, 기록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재입찰, 재공고입찰까지 3번 연속 유찰되면 입찰 없이 상대방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업자 선정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