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일 교체했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 본부장을 법무부의 다른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모두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보직 범위에 속한다. 김 전 차관 의혹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의 교체가 ‘경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의 참모로 자리를 지켜왔다. 법무부 실·국·본부장은 통상 1~2년 주기로 교체된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차 본부장의 후임인 이 단장은 197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본부장이 됐다. 이 단장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과 국적난민과장을 지냈다. 과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장급 검사가 맡아왔지만 현 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변호사였던 차 본부장을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