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서·오·남’…변협, 대법관 후보 3인 추천

왼쪽부터 순서대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김주영 변호사(57·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19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8기)와 김주영 변호사(57·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19기) 등 3명을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3명 모두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고, 홍 부장판사와 김 차장은 법원 엘리트로 꼽힌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고려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복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여의도 투자자 권익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및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이사를 지냈다. 2018년에는 아동재활병원을 운영하는 푸르메재단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2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김형두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차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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