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도이치모터스 수사한 검사들, ‘사표 또 사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후속 인사에서도 ‘코드인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설 땅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의료 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해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35기)도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종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 후 벌어진 줄사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윤석열 사단’과 ‘특수 라인’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면서 여기에 속하지 못한 검사 수십 명이 옷을 벗었다.

검사들의 사표 행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검사(32기),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33기), 진현일 형사10부장검사(32기)는 이달 초 사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라인’ 검사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한 것인데, ‘특수 라인’의 득세와 대비된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검사(33기)가 사의를 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등을 수사한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 편중 우려에 “형사의 전문가, 공안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