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장영하 변호사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

‘국제마피아파 특혜’ 금품 수수 주장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장 변호사는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낸 재정신청 일부를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한 경우 이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한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18일 이 대표가 당시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사업 특혜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의 근거로는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업 홍보 사진으로 드러났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성남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박씨의 사실확인서 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박씨가 쓴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후보가 조폭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씨가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장 변호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23일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