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김상민 징계 집행…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 용납 못해”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현직 검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이 집행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전날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신성식 연구위원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3개월간 정직된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져 3개월간 정직되고,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해 3개월간 감봉된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박모 검사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국 전 장관과 교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구성원 모두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