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중징계’ 아랑곳 않는 총선 출마 검사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총선 출마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단행됐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직 검사 등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 대한 실효성이 희박해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선 출마 등으로 논란됐던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최근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3개월간 정직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사표를 낸 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3개월간 감봉됐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3개월간 정직됐다. 그 또한 국민의힘 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감찰·징계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조국 신당’의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김 검사, 신 연구위원, 박용호 검사는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경선 등을 대비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선거운동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의 정계 진출이 늘어나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이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재직 중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현직 검사의 정계 진출을 막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