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空’수처장

특별감찰관 이어 공석 상태

내달 미지명 땐 공백 장기화

“대통령 관련 수사 무력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모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 현재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한 사람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차기 공수처장 지명이 다음달 초를 넘기면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하지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 인선 등 원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장애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속도가 더뎌지면서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수처장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