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미래 불확실성 대비책 안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 프라임 사업 등 충원난·취업난 ‘악순환’

단기적 산업수요에 다른 인위적 대학 정원 조정은 위험

인력 공급 과잉 대책·구체적 연구·개발 투자 계획 없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주문하자 교육부는 지난 19일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려 반도체 인력을 10년간 15만명 키우겠다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다. 산업수요에 따라 대학 정원을 조정했다가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대학은 신입생 충원난을,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겪었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정 산업의 인력수요에 대비해 대학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조정한 사례는 많았다. 멀게는 1980년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점 전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조선공학과 등이 생겨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대학들이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분야 입학정원을 크게 줄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학계열 학과를 확대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 추진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6000억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사업’이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선정 대학 중 상당수 지방대들이 공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가 몇 년 뒤 신입생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맞아 ‘프라임사업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재양성 방안이 또다시 인력 수요와 공급 사이 ‘미스매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필요인력 추계가 오락가락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12만7000명이라고 내다봤다. 1년에 1만2700명꼴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 당시 추계된 부족 인원은 연평균 1510명이었다. 지난달 교육부 포럼에서는 2032년까지 석·박사급에서만 5565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하는 등 기업들은 반도체 경기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IT 분야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인력 공급과잉, 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추후 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첨단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융합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뜻이라 모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했지만 ‘얼마나’ 할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대규모 연구·개발(R&D)사업 2건은 모두 이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전략에 포함됐고, PIM반도체 개발사업도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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