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인구절벽 최전선’ 유치원 구조조정 본격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치원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학급이 1개밖에 없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하고,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하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또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절벽’을 가장 먼저 실감하고 있는 유치원 수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전체 유치원 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연평균 200개씩 폐원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국공립유치원 중 학급이 1개뿐인 소규모 유치원 비율이 49.6%에 달한다. 출생아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감소한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는 유치원 재원 유아 수가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교육부는 2022년 135만5000명이던 3~5세 유아 수가 2027년에는 73만9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인구절벽 최전선’ 유치원 구조조정 본격화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여러 곳을 통합한 ‘한울타리 유치원(가칭)’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1학급 규모 유치원에는 원감이나 교무행정사 배치가 어렵고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과후활동, 온종일돌봄 등을 진행할 수도 없다. 이런 기관들을 단설유치원 급으로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지금보다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문을 닫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계획과 연계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이 차례대로 인상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인데 만 3∼5세는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 중 48.5%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시작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유치원 학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