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 세수 감소에 초중등 교육예산 줄어든다···교육부 예산 95조6254억원

내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6조원 이상 깎였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7조원 가까이 줄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감소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개혁 과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01조9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줄어든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올해 80조9000억원에서 내년 73조7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감액 편성됐다.

교육교부금이 75조7000억원에서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되어 있는데, 경기침체와 감세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들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올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3조2000억원 편성됐다. 교육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3.3% 증액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며 유초중등 교육개혁 과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초등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는 대부분 교육교부금 투입이 예정돼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교부금으로 돼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에는 인건비와 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많고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세금이 많이 걷혀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지난해와 올해 시도교육청들이 쌓아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내년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시도교육청들이 지난해까지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원 정도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가 특별히 세수가 많이 걷혔던 시기이며, 내년 교육교부금이 2020년(53조5000억원), 2021년(59조6000억원)보다는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여건이 나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둔 재원”이라며 “교육청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재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다만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순증된 예산 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878억원 규모로 3121억원 증액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817억원 늘렸다. 등록금 동결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35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대 위기 상황 등에 비해 증액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증액 대부분이 일반재정지원사업이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제도 풀려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