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공공정자은행 설립 제도화 필요, 논의해나갈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공공정자은행 설립 방안을 두고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업체라든지 비공식적인 것보다는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 등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며 “통계청의 작년 조사에 의하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70%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 등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증자의 정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하면서 국내에도 공공정자은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2015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공정자은행 설립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난임부부가 정자를 기증받은 사례는 660건이다. 민간 정자은행이 있긴 하지만 ‘블랫마켓’(불법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관수술이나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이들과 군인·경찰·소방관·운동선수 등 고위험군에게 정자 보존 선택권을 주고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도 정자은행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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