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빈곤율 OECD 4위' 이면엔 턱없이 부족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이면에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문제가 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 부담을 더 강화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OECD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91만4000원, 2인 가구 154만4000원, 3인 가구 199만2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이다. 인구의 16.7%는 여기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번다는 얘기다.

OECD 평균 상대 빈곤율은 11.1%로 한국보다 5.6%포인트 낮다. 상대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뿐이다. 주요 선진국인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과도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43.2%로 OECD 평균(15.7%)의 2.8배이자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상대 빈곤율 수치 자체는 꾸준히 개선돼왔다. 상대 빈곤율은 2016년 17.6%에서 2019년 16.3%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45.0%에서 43.2%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대 빈곤율 및 66세 이상 상대 빈곤율 모두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과 같은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여전히 낮다는 데 있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2.2%로 OECD 평균(20.0%)의 61.0% 수준에 그친다. 31개국 중 28위였다. 스웨덴(25.5%), 덴마크(28.3%), 영국(20.6%), 네덜란드(16.1%), 일본(22.3%), 미국(18.7%) 등 주요국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소득안전망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에서 발생하는 빈곤율이 높은 상태에선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같이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더 과감히 확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이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험 지출은 제도를 손보면서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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