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움직인다…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5월26일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장애인권익단체들은 전국 각지에 추모공간을 세우고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에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로 나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는 각각 의원 178명과 176명이 동참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사건은 30여건에 달한다.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가 더 두터웠다면 극단적 선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드시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들을 ‘지원 체계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면서 24시간 돌봄 지원·활동 지원 등 대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같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국회 조직 구성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가슴에 진 응어리가 풀릴 것 같다. 저 또한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장애인 부모 중 한 사람”이라며 “시혜와 동정을 바라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정부와 국회가 정책으로 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