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20%, 반지하로 간다

LH 전세 지원 독립 청년들

서울선 한도 내 선택에 한계

“안전한 주거 지원 확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살 집을 찾은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이 ‘반지하집’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말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2017~2021년) LH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해 서울에서 집을 구한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지하층) 주택에 입주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제도다. 시설·위탁가정에서 나온 지 5년이 안 된 자립준비청년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함께 입주 1순위로 분류된다. 수도권에서 1인 가구는 전세금으로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LH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찮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이 반지하집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의 올 상반기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1497만원이란 조사 결과가 있다.

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11월 보호종료 예정 아동 732명과 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등 3836명을 조사해 쓴 보고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유형 중 정부 지원 전세임대주택이 43.2%를 차지했다.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거비 수준’(48.1%)을 제일 많이 꼽았고, 다음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7.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