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월 200만원은 필요…소득대체율 40% 이하는 안 돼”

보건사회연구원,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 면접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적정 노후소득으로 월 2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2022년 12월, 류재린 외 8인) 보고서를 보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 34명(5그룹)을 각 2회씩 집단면접한 결과가 실렸다.

미래 노후소득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면접 참여자들은 대체로 월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월 200만원’은 집이 있다는 가정에서 최소 수준이었고, 기대수익은 300만~400만원이었다.

“만약 지금 물가로 200만원 정도 받으면 추가로 알바라든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살 것 같다.”(30대 정규직 A씨)

참여자 상당수가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15%까지 올라가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면 생활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50대 초 자영업자 B씨)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수익비가 1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소득대체율(현재 42.5%, 2028년 40%) 인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40%보다 낮아지면 기초연금과의 급여 차이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면접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했다.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다.

연구진은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인상을 시작하되 조금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스케줄을 적용해야 하고, 향후 개혁 논의 시 재정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한 급여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