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웹툰·택시…플랫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 힘 합친다

“국회 상정 ‘플랫폼종사자법’

노동법 밖 제3지대만 양산”

실질 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

플랫폼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에 상정된 ‘플랫폼종사자법’이 오히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던 노동자들이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 것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 지칭한다. 또 “노동관계법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유리의 원칙’도 포함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할 경우 알고리즘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의 배정 및 보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들은 이 법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3지대’를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는 대신 ‘플랫폼 종사자’라고 불러 노동법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이 더 유리할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한다는 ‘유리의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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