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패소 판결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어느 날 A는 사망한 아버지의 직원 B로부터 B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의 정을 생각해 5000만원만 받고 끝내주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는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숨겨 놓거나 상당한 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B는 A의 아버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유가족인 A 등이 상속인으로서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를 대리한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는 소송 시작 당시 아무런 자료가 없었지만 증거 자료를 차츰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B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는 소송 전략을 통해 B의 청구가 허위임을 증명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B와 망인 사이의 정산은 거래내역, 각종 서면, 심지어 B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B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상철 변호사는 “소송 초반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증거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거짓말을 유도하여 확보한 증거를 통해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하여 결국 승소할 수 있었다”며 “망인에 대한 허위 채권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들을 가끔 보는데 이러한 악질 소송은 근절되어야 하며 소송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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