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 육군 준장···징계불복 소송 패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우철훈 선임기자

성희롱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안보지원사는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등 언동이 있었다고 보고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A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고,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나’,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보직해임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수행의 자질로는 전문성, 업무지식 외에 도덕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보직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