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됐다” 경찰 조사 두 번째 거부

혜화경찰서 이어 용산서도 조사 불응

“경찰서 승강기 없는 것은 위법” 주장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입장문을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용산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성동훈 기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려다가 “경찰서 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혜화경찰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장연 활동가들은 19일 오전 용산서에 도착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용산서 관계자를 만나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박 대표가 “엘리베이터같은 정당한 편의시설이 용산경찰서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 측은 “용산서가 신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시 오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오늘은 조사 대신)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서와 파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향후 설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적힌 A4 용지를 경찰서 외벽에 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서 측과 전장연 활동가들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은 지난 14일 혜화서에 출석했지만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오는 25일 전장연을 조사할 예정인데, 전장연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