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아기 울음소리 ‘뚝’, 확 가팔라진 인구절벽

2만658명 출생 동월 역대 최저

올해 인구 감소 지난해의 3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외국인력 채용 2배가량 확대

정부 새 대책 큰 차별점 없어

저출생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들어 10월까지 인구 감소가 지난해 3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출생아 감소 흐름은 7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집계됐다. 10월 출생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013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다. 월간 사망자 수는 한때 규모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된 지난 8월 이후 늘고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10월 기준 9104명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넓혀보면 인구 감소 규모는 9만5879명에 이른다.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96명)보다 2.8배나 크다. 올해 1~10월 출생아 수(21만2881명)는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30만8760명)는 19.8% 늘었다. 인구 자연감소세는 2019년 11월 이후 만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이상 나눠 쓸 수 있도록 바꾸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노동자와 예술인까지 확대한다.

부족한 산업 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수 외국인력에게는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현재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 4년으로 완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하고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60세 이상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늘린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내놓은 인구대책에는 인구·돌봄·육아·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 방안이 담겼지만, 내용은 기존 대책과 큰 차별점이 없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부총장(한국인구교육학회장)은 “대부분이 시행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설계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문화·교육적인 측면에서 마련한 인구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