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평등 75.4점…‘여성 의사결정’은 여전히 낙제점

전년비 0.5점 상승…고위공무원·국회의원 성비 점수는 38.3점

2021년 한국의 ‘국가 성평등지수’가 전년도보다 0.5점 오른 75.4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높았지만, 고위공무원·국회의원 등 비율을 뜻하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점수가 매우 낮았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같은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성평등지수란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에서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다. 2021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보다 0.5점 올랐다. 2016년부터 매년 0.8~1점씩 오르던 상승세가 꺾였다.

여성의 사회참여나 사회적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았다.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74.9점, ‘사회참여 영역’이 69.7점 순이었다. 분야별로 ‘보건’이 96.7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직업훈련’이 94.5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7점 오른 65.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성비인 ‘의사결정’은 3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가부는 “2021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5대 대과제를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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