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들, 줄줄이 경정급 직무 배치…“경찰의 굴복 선언” 내부선 비판 확산

총경 457명 전보 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끌던
수사구조개혁팀 폐지 수순
‘검수원복’ 기조에 힘 실려

경찰청이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해 경정급 직무에도 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집중 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총경급 인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인사들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 직무에 대거 배치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이 전남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에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무과장은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에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총경회의에 참석자였던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도 이번 인사로 경정급 직무인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발령났다. 한 경찰관은 “부산 지역에서도 4명의 총경이 총경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들 중 3명이 112상황팀장에 배치됐다”며 “복수직급제가 좋은 핑계가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온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했다. 총경회의 참석자이기도 한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 동안 경찰청 수사개혁팀을 이끌었던 이 팀장이 경찰청을 떠나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팀장급 경찰관은 “이번 총경 인사는 경찰의 완전 굴복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팀은 그간 필요에 의해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것”이라며 “정부 조직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기간을 다 채워 더 임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계 단위 조직으로 본청 내에 편제하되 향후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대변인 김동욱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임명

지난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휩싸여 구두 경고를 받았던 남제현 총경은 이번 인사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복귀한다. 남 총경은 지난해 6월 인사 번복 사태 2개월 뒤 경찰청 인사담당관에서 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대변인을 맡았던 김동욱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총경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