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검색→SNS마약거래 사각지대 방치되고 있다

구글 캐시 악용 마약거래 확산 중…“검토인력 부족” 손 놓은 방심위

/구글캡처

[주간경향]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러 노린 것 같다. 실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색쿼리가 남는 점을 악용해 제목에 마약 관련 은어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병기하는 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올릴 때 검색어를 필터해 자르는데 구글은 조금 느슨하니 그 틈을 노리는 것 같다.” 윤영 익스웨어랩스 대표의 말이다. 전화통화 후 윤 대표는 메시지로 직접 캡처한 구글 검색결과를 보내왔다.

○○○,○○○, ○○, ○○와 같은 마약 관련 은어로 기자가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봐도 첫 순위부터 마약 거래를 조장하는 검색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이다.

“서울○팝니다【텔@ha□□□□】서울○○○팝니다ꕦ강남○○○...”(편집자 주: 마약 은어와 텔레그램 아이디는 삭제)

글이 올라왔던 사이트는 엉뚱하게 독일 연방고용청이다. 클릭해보면 “해당 게시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는 독일어 메시지만 나온다. 그런데 마약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텔레그램 아이디’라는 접촉창구가 제시돼 있다. 글이 삭제돼도 글의 제목 정보는 남는 구글 캐시 기능을 악용한 마약 거래 수법이다.

3월 30일 기자가 검색했을 때는 약 33건의 검색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지난 주 보도한 ‘악성코드가 포함된 사이트’로 유도하는 검색결과도 여럿 있었다(주간경향 1521호, ‘구글 한국검색품질, 왜 나빠졌나’ 기사 참조). 만약 마약 거래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글검색결과에서 이후 접촉할 SNS 주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단속 관련 부처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물론 우리 쪽에서는 구글 쪽에서 삭제해주면 좋죠. 사실 우리도 첩보수집은 인터넷에서 합니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의 말이다. 최근 들어 보편화된 텔레그램과 같은 SNS 계정을 통한 접촉에서 ‘던지기’와 같은 비대면 접촉식 마약 거래 방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원천 차단할 필요는 있는데, 검색결과의 원천 차단과 같은 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김 계장의 의견이다.

방심위 “검색결괏값은 심의대상 아냐”

“위원회 심의의 경우 검색결괏값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회법익보호팀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는 방심위에 ‘마약 관련 은어+SNS 판매유도’ 검색결과 삭제요구를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의뢰했다. 돌아온 답은 “검색결괏값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였다.

말하자면 구글 검색결괏값을 매개로 이뤄지는 위의 형태 거래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앞서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경우 국제협력단을 통해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 판단이 완료된 DB값, URL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 검색결과의 경우 심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서치엔진의 특성상 검색결과가 매번 바뀔 수밖에 없고, 또 검색결과에는 마약을 지칭하는 특정 은어뿐 아니라 마약이 아닌 다른 내용을 담은 결과가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결괏값 자체의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차단’밖에 없을까.

구글 측과 협의해 검색알고리즘의 가중치를 조금만 수정해도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검색결과 노출을 줄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방심위 측의 답이다.

“지적한 부분 역시 폭넓게 퍼지는 마약 정보 유통을 막는 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정된 인력으로 거기까지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력 한계상 당분간 개선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