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률도 마이너스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5일 공개한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분기 이후 임금 동향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넘어서서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 인상률은 2018년 5.3%를 정점으로 2019년 3.4%, 2020년 1.1%로 하락하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 2.5%, 2022년 5.1%로 높아지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은 2021년 2.1%, 2022년 -0.2%로 하락했다.
김 이사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 실질임금 인상률은 2.1%고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 2022년 -0.04%로 두 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2015~2020년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데 비해 2021~2022년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실질임금 인상률을 보면 2022년 1분기에는 3.3%였다가 2~4분기에는 -1.1~1.7%, 올해 1분기에는 -2.7%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경제성장률은 2021년 2분기 6.2%를 정점으로 2022년 2분기에는 2.9%, 4분기 1.3%, 올해 1분기에는 0.8%로 계속 하락 추세다. 김 이사장은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저하,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