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샤넬” 비난하기 전에…‘이 현실’은 왜 말 안 해요?

[뉴스 깊이보기] 실업급여 수급, 왜 늘었나

통계로 살펴보는 실업급여와 ‘불안정 노동’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된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가요. 일할 땐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A씨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 고용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졌다며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급여가 높은 데다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이 줄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개편의 핵심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럽급여’ ‘샤넬 구매’ 등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막말 논란’에 전국의 실직자·구직자,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한 당사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시럽급여? 샤넬? 어떻게 그런…” 실업급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해외여행 등) 그래본 적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61453001

거센 논란 속에 정작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처럼, 정말 구직자들은 실업급여가 ‘시럽’처럼 달아서 계속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경향신문은 관련 통계와 연구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수급 요건은 중대한 귀책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노동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임.

- 출처: 고용보험법

📝 기사 목차

① 실업급여 개편, 정부의 입장은?
② 정말 ‘시럽이 달아서’ 일까?
③ 실업급여 수급, 왜 늘었나 : 청년의 경우
④ 실업급여 수급, 왜 늘었나 : 고령층의 경우
⑤ ‘불안정 노동’ 시대, 실업급여의 역할은?

① 실업급여 개편,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급여 수준도 높아져 고용보험 재정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9년 127만1000명에서 2018년 131만5000명, 2021년 177만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9년 3조5990억원에서 2018년 6조4549억원,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높은 실업급여 액수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반복 수급’을 받는 이들이 늘고,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가 확산해 고용보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직 전 임금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춰, 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반복 수급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284명에서 2020년 9만3019명, 2022년 10만2321명으로 늘었습니다. 수급기간 재취업률도 2013년 33.9%에서 2022년 28.0%로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60%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 직장 재직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복 수급자 급여액은 최대 50% 삭감하고, 반복 수급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② 정말 ‘시럽이 달아서’일까?

실업급여 액수가 높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의 80%인 월 184만7040원이 ‘하한선’인 셈입니다. 노동부는 이 금액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소득인 179만9800원(세율 10.3%로 계산)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고용보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적한 역전 현상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낮은 세율과 적은 사회보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고 봅니다. 단시간 노동 등 다양한 저임금 노동형태를 고려하면 실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는 극히 적다는 겁니다. 하한액 폐지 시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월 60만원가량 삭감되는데, 이게 실업급여 제도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정 ‘실업급여 개편’,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명분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7121949011

그런데 급여 수준 논란 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 증가와 반복 수급, 수급기간 재취업률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 원치 않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비자발적 퇴직자’입니다. 그러니 ‘반복 수급’은 ‘반복적으로 계속 실직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죠.

통계청의 지난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5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창구 앞에 한 시민이 구인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급기간 재취업률 저하’ 또한 수급기간 동안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복 수급(=반복 실직)’의 늪에 빠지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일자리 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이유를 알려면,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일자리 현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한국 노동시장이 안정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늘었다면 ‘도덕적 해이’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한국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면 이야기가 매우 다르겠죠.

③ 실업급여 수급, 왜 늘었나 : 청년의 경우

최근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두 세대, 2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층부터 보겠습니다. 청년층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을 산다”고 지적당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은 취업 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의 첫 일자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첫 일자리가 계약직이었던 청년은 140만7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고, 조사가 이뤄진 첫해인 2008년 80만6000명과 비교하면 74.6% 늘었습니다. 반면 첫 일자리를 ‘계약기간 정함 없이 계속 근무 가능한 일자리’로 시작한 청년은 222만7000명으로 2008년 289만8000명보다 23.2% 줄었습니다.

이 계약직 일자리조차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청년 중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는 47.1%였습니다. 2020년 41.9%보다 5.2%포인트 늘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첫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이후에도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첫 일자리가 불안정해도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면 ‘반복 실직’의 늪에 빠지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7월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18년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연구에서 2009년~2016년 사이 20~40세 2만4015명의 고용형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전 비정규직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여성이 48.1%, 남성이 52.3%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여성이 33.4%, 남성이 24.4%였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여성이 15.0%, 남성이 19.6%에 그쳤습니다.

최 전문연구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덫으로 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청년세대는 점점 실업·구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이 늪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 수급, 왜 늘었나 : 고령층의 경우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5년 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신청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17년 17.9%에서 2022년 23.9%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는데 2022년에는 전체 연령대 중 1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30~50대의 비중은 점차 줄었고, 20대 이하는 16.4%에서 18.1%로 상승했지만 전체 신청자 중 다수는 아닙니다.

2013년 3월27일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국의 고령층은 ‘빠른 퇴직’ 이후에도 ‘끝없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약 49세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72세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한 고령층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빨려 들어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비(非)임금 근로자, 27.8%는 임시·일용직이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 275만6000명 가운데 45.5%인 125만5000명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붐(1955~1963년생)’ 세대인 이들은 한국 인구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2018년 기준 727만6300명에 달합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이상,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실업급여 신청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로 60대의 고용시장 진입이 늘어난 것과 실업급여 적용 확대 등도 (고령층 실업급여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 및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⑤ ‘불안정 노동’ 시대, 실업급여의 역할은?

한국 노동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정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대됐다고 지적합니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등 자료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462만2000명에서 2018년 661만명까지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02년 27.4%에서 2017년 32.9%까지 증가 추세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 비중은 2017~2019년 평균 30.9%에서 2020년~2021년 3분기 평균 41.9%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대비 19.5% 늘어났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증가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넓히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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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을 논하기 전에, 실직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실직상태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 기고한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낮다거나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곧바로 연결될 근거는 불충분하다”며 “코로나19가 부른 최악의 노동시장 상황은 당연히 실업, 반복실업, 취업의 정체 증가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수급자 증가, 반복수급 증가, 재취업률 하락, 궁극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의 약화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조차 같은 평가를 한 적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불과 2년 전인 2021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구직급여 수급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로 청년과 초단시간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증가는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 교수는 “(고용보험 적자는) 오히려 고용보험이 경기 위축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실업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겨냥한 급여 삭감보다는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기 충분한 재정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