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구호협회’ 채용·성금 등 위반 사항 17건 적발…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지난 2020년 호우 및 태풍구호물품 지원에 투입된 전국재해구호협회 트럭 모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에 채용 절차 위반·성금 부정 사용 등이 적발돼 17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언론사 모금 성금·후원금 등을 모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앞서 협회가 사무총장 지시로 내정된 직원을 채용하고, 구호품에 들어갈 물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계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0월 행안부는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법과 보직인사 규정 위반, 미흡한 노무관리,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등을 확인했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높은 점수를 요구하거나 의연금과 기부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면서 사업별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구분할 수 없게 처리하는 식이었다.

성금 부정 사용, 경조금·차량 운영비 등의 부적절 처리,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인한 소송비 과다 집행 등도 발견했다. 협회 자문위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결과물은 기존 논문을 저작자 이름만 변경해 제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17건의 결과를 협회에 통보해 채용 강요자는 징계하고 부적정 사용 금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채용절차법·기부금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2020년 8월부터 체결한 약 380억원 상당의 계약 중 약 20억원(40여건)이 부정 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4년간 채용 33건 중 73%가 공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에 넘겼고 적발 사항을 감독 기관인 행안부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도 협회에 대해 직권 조사 중이다.

행안부는 민법상 사무검사는 협회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행력 확보 근거를 명시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사무검사에서 협회 측은 결과 대부분을 불수용했다.

박천수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이 모은 의연금을 배분하는 유일한 권한이 주어진 협회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며 “협회가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기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