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칼럼] 단교 30년, 다시 대만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다

올해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지 30년을 맞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만과의 단교가 30년이 됐다는 말이다. 한국은 중화민국(대만)과 1949년 수교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손을 잡으며 대만에 등을 돌렸다. 한국은 사전예고 없이 주한 중화민국대사관에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대만 소유였던 서울 명동 주재 대사관과 기타 자산을 압류해 중국에 양도했다. 당시 주중화민국 외교관으로 일했던 조희용 전 캐나다 대사는 최근 출간한 <대만단교회고: 중화민국 리포트>에서 “존중·배려 결여로 상처를 입혔다”고 적었다. 대만 외교관들은 귀국행 트렁크를 울분과 눈물로 채워 비행기에 올랐다고 한다.

박종성 논설위원

당시 대만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다.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받치고 국민들은 부지런했다. 경제력도 한국을 앞섰다. 1992년 당시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715달러로 한국(8112달러)보다 많았고, 외환보유액은 888억달러(한국 189억달러·세계 15위)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였다. 견실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 말 동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의 파고도 넘었다.

그 후 20년간은 한국의 시간이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대만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닌 듯했다. 그런 대만이 놀랄 정도로 체급을 키워 돌아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를 3만6051달러로 예상했다. 한국은 3만4994달러다. 지난 19년간 앞섰던 한국이 다시 대만에 뒤처지는 것이다. 대만의 역전드라마는 코로나19를 전후해 벌어졌다. 2019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대만을 넘어선 해는 없었다. 2019년 이후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을 보자. 2019년 한국 2%-대만 3.1%, 2020년 한국 -0.9%-대만 3.4%, 2021년 한국 4.0%-대만 6.3%, 2022년 한국 2.5%-대만 3.2%(IMF 전망)이다. 한국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변명이다.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한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국가대표 기업으로 여긴다. ‘삼성전자 보유국’이라는 말도 한다. 대만은 ‘TSMC 보유국’이다. 중소기업 강국에 세계적인 대기업까지 가진 나라가 되었다. TSMC가 그리 대단하냐고? TSMC는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삼성을 앞선다.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은 TSMC(595조4500억원)가 삼성전자(386조8400억원)보다 월등하게 많다. 최근 삼성전자는 품질력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 주 고객을 TSMC에 빼앗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뿐인가. 주식시장 규모도 대만이 한국을 앞지른다.

한국은 K방역을 자랑한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00만명을 넘어섰다.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다. 지금까지 2만3000여명이 사망했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다. 많게는 하루 3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며 장례식장이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요양원에서 사망한 부모를 보지도 못한 채 화장해야 했던 유족이 부지기수다. 정부는 자랑했다. 다른 나라들보다 치명률이 낮다고. 그러면 대만은 어땠을까. 대만에서는 15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871명이 사망했다. 어느 나라의 방역이 잘된 것일까. 하반기 재유행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은 대만보다 행복한 사회일까. 부탄이나 필리핀과 같이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정신승리형 행복’에 따른 순위가 아닌 현실적인 행복순위를 보자. 지난 3월 유엔 산하기구에서 ‘2022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됐다. 기대수명, 사회적인 지원, 소득, 삶의 자유, 사회부패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등 20위 이내는 대부분 서구의 나라들이다. 대만은 21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59위다.

대만 언론은 대만 경제가 올해 한국을 따돌리고 일본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놀랍지도 않다. 한국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아니 자화자찬에 빠져 그들이 달라진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하다.

앞으로 5년간은 어떨까. 새 정부는 시작부터 불안하다. 정치권은 권력놀음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택하면서 ‘대만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건 착각이자 오만이었다. 다시 대만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것 같다.

한국 중국 대만 단교 30년 2022 세계행복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