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부동산·추경 강조한 송영길, 문제해결 능력 보여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특임장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청년정책은 장기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임장관이 일자리·주거·교육 등의 청년 문제 지원과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연설 속에선 21번이나 ‘청년’을 언급했다. 고통 속에 내몰려있는 2030세대의 현실을 “청년재난시대”라 진단하고, 민생 현안과 미래 과제도 그들을 중심에 뒀다. 취임 45일 만에 이뤄진 송 대표 연설의 초점이 청년대책에 맞춰진 것은 시의적절했다.

송 대표는 2차 추경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의 3가지를 조합하겠다고 했다. 새로 내놓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생활비·급전을 카드로 많이 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분기 32조원 추가세수를 포함해 재정 확대로 코로나19 출구를 열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유한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대체할 피해지원금부터 두껍게 하고, 소비 진작 방안들도 적절히 섞어 설계하기 바란다. 주거 문제는 집값의 6~10%만 내고 10년 뒤 첫 분양가에 매입 권한을 주는 ‘누구나집’ 사업과 전국에 205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에 힘쓰겠다고 했다. 송 대표가 6월 국회와 3분기의 역점 사업을 민생에 두고, ‘인공태양(핵융합발전)’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부동산과 추경은 실질적 효과와 시민 평가로 성패가 갈릴 것이다.

송 대표가 그에 앞서 힘써야 할 게 있다. 당의 쇄신과 신뢰 회복이다. 종부세를 흔들지 말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매매·상속 시 내는 ‘과세이연제’로 보완하기 바란다. 집값 하향이라는 정책 일관성과 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수용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부동산 전수조사에 불복해 의원 6명이 탈당을 거부하는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송 대표는 연설에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를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과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다는 다짐도 다 맞다. 관건은 문제해결능력이다. ‘이준석 돌풍’을 직시하되 그에 앞질러가야 한다. 집권당의 대안은 정책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체 휴일제같이 건강한 여론에 부응하는 입법과 민생 해법에 매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