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발 잡코인 구조조정 시작,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가상자산거래소가 일부 잡(雜)코인의 상장 폐지를 예고하면서 코인 값이 폭락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거래규모가 큰 업비트는 지난 11일 5개 코인의 거래종료와 25개 코인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코인빗도 지난 15일 8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공고했으며, 빗썸도 17일 4개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전에 잡코인 정리에 나선 데 따른 결과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급작스러운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거래종료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다. 해당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작정 사들인 투자자의 책임이 크다.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자자들은 스스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하루 거래량이 30조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500만명으로 추산될 때까지도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그사이에 잡코인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장됐다. 진정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에 나서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 없었는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거래소들이 정식 등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잡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당장 거래소의 잡코인 정리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다른 투자자 보호조치 등도 없다고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나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폭락 파장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20대 특수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가상자산 가격 폭락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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