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6조 슈퍼 추경, 취약계층 보호 집중 보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총 36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당정의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1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분기도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표가 호전됐다고 모든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1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감소와 구직난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청년이 허다하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 추경은 올해 더 걷힌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2%나 되니 초과세수를 나랏빚 갚는 데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계·기업 부채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216%에 이른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부담이 더 커졌다. 나랏빚을 갚기보다 고통받는 시민 돌보기가 우선이다.

추경안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전 국민’과 ‘하위 70%’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가구 80%로 절충했다. 1인당 25만~30만원 지급이 유력한데, 대상은 1660만가구 41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총 10조원을 웃돌아 추경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저소득층 200만가구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어려움이 클수록 더 두껍게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기존보다 400만원 늘어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이 목표인 추경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하루 버티기도 버겁다는 이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당정 협의를 마친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사를 받는다. 여야 정쟁에 휘말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 끼워넣기 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지원금 대상 선별에도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경 취약계층 손실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퍼주기 대선 내수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