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방역 강화, 코로나19 확산세 여기서 멈춰야 한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지 사흘 만에 수도권 지역에 한해 이를 철회한 것이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에서의 음주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확진자 수가 안정적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계속 유지된다. ‘4차 대유행’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3명으로 집계됐다. 토요일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주말이어서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양성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81명으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유입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와 직결된다. 이달 말 5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백신 접종도 사실상 소강상태인 만큼 복합적 리스크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20~30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반면 방역 관리망에 들어오는 비율은 축소되면서 수도권 유행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백신 유인책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면제 등 ‘인센티브’ 예고가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성급하게 방역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진 적이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일 이후 수도권에 적용할 거리 두기 체계를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새 거리 두기 적용 시점을 다시 유예하거나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 3단계 기준이 ‘사흘 연속 500명 이상’인데, 수도권은 이미 지난 2~4일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다. 단계 격상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겠으나, 만약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여기서 확산세를 멈추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인내로 버텨온 성과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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