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저금리 시대 마감, 금융불균형·자산격차 완화 계기 돼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어 첫발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불균형은 부채 규모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웃돌 때 나타나는데 최근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와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등이 이를 초래했다. 이 총재는 또 “금융불균형은 이 한 번의 조치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1.75%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그사이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와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가계신용은 1805조8667억원으로 269조원 불어났다. 0.5%로 낮아진 지난해 5월 이후 초저금리 기간에만 170조원 급증했다. 금리 인하는 시중에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돈은 모든 기업과 시민에게 고르게 흘러가지 않았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침체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집값 폭등과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자산격차가 더 벌어진 점이다. 고신용자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자산에 투자해 자산을 불려나간다. 저금리와 코로나19가 부자에게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반면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 소득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처음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부채와 자산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은은 올해 내 금리를 결정할 금통위를 두 차례 남겨두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과 자산거품을 줄이려는 당국의 조치가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대출자가 받는 금리 인상 충격은 훨씬 크다. 금리 인상은 정부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부채 규모가 큰 위험가구만 150만가구를 웃돈다. 금리 인상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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