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북·미협상 개시만이 해결책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징후가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인데, IAEA는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 원자로에 대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원전 재가동이 대미 압박용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추가 무력시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상징하는 곳으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반년 후인 그해 12월부터 북한은 가동을 중단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재가동 여부를) 추적 중”이라고 했다. 핵시설 재가동 자체가 특별히 위험한 행동은 아닐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영변 이외에 최소 5곳의 핵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다고 해서 핵 능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는 게 타당하다.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터다.

하지만 북한이 현시점에 무력시위 등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곤경에 처해 있다. 자칫 북한이 오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미도 북한의 움직임을 내내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중동과 서아시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것은 맞지만, 지금 미국은 북한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한 문제를 방치했다 핵 능력 고도화를 허용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외교적 짐은 더 커진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IAEA 보고서를 두고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외교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도 북한을 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