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창립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 총장 시절 휘하 측근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언론 관계자 등을 청부 고발하려 했다고 한 인터넷매체가 보도했다. 문제의 검사가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당시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등으로 윤 전 총장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발인들의 이름이 들어 있는 고발장을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했다는 것이다.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주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치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입증하는 중대 사안이다.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당사자들이 의혹 내용을 부인하지만 맥락을 보면 이번 사안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우선 야당이 고발하면 곧바로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고발장이 꾸며져 있다. 명예훼손뿐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재했고, 고발장 수신자도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이 기재됐다. 재판부나 검찰 및 당사자가 아니면 얻기 불가능한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판결문도 첨부됐다. 문제의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에서 범죄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총장 직속 부하인데, 이번 보도를 “황당한 내용이라 해명할 것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 너무나 많다.

이 사안의 핵심은 정치중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야당과 야합해 정치공작을 시도했느냐는 것이다. 과거 드러나지 않은 검찰의 또 다른 공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위주의 시절의 검찰도 하지 못한 엄청난 범죄행위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을 향해서까지 이런 보복 수사를 시도했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대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실을 파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권력에 굴하지 않은 공정·정의 이미지로 유력 대선 주자가 됐다.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을 일개 검사 혼자서 알아서 할 리는 만무하다. 윤 전 총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나선 대선 주자다운 처신이다.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도 고발장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