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목표 올린 정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 세워야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공개한 8일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새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목표는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지난달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기된 하한선인 ‘2018년 대비 35%’보다 목표를 5%포인트 높인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잡은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정부가 내놓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8년 7억2760만t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이전 목표치였던 5억3610만t에 비해서도 1억t가량 더 감축해야 한다.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 당장 산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와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제 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도 서둘러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안은 부문별 감축목표치는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이나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우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을 기존 28.5%, 6.4%에서 각각 44.4%, 14.5%로 끌어올려 총 6400만t을 추가 감축하는 것이 골자인데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외감축분을 종전 1620만t에서 3510만t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잡은 것도 석연치 않다. 국외감축은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산림보호 활동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인데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연도별 목표치가 없다며 2025년 이후 감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안으로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막기에 부족하다면서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향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고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언용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이끌어야 한다. 그 첫번째 조치는 목표 달성 방안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