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감소 기초단체 89곳 지원, 지방소멸 해소 출발점 돼야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18일 내놓았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첫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의 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작동한 지 오래다. 행안부가 이날 ‘인구감소지수’를 통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경북과 전남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등이다. 수년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는 끊기고 빈집이 급증하며 젊은 청년들은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은 지역들이다. 이런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2017년 83곳에서 2019년 93곳, 지난해 4월엔 105곳으로 증가했다. 군 지역은 이미 대부분 소멸위험 단계이고 시 지역들까지 진입하고 있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가 소멸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책은 지자체들의 소멸위기 극복 노력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점 부여나 사업량 우선 할당,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정부의 지속적 뒷받침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대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달렸다. 지자체들 스스로 지역 실정에 딱 맞는 맞춤형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적 불균형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경향신문은 최근 기획시리즈 <절반의 한국>을 통해 수도권의 팽창 가속과 지방의 소멸 상황이 한국 사회 전체가 당면한 문제들의 근원임을 잘 보여줬다. 그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 심화를 ‘두 번째 분단’으로 규정할 만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전반적 생활환경 개선,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등 세심한 정부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 나아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구정책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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