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과세 미루자는 여당, 정책 일관성은 생각 안 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반발 최소화를 위해 정부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납부는 2023년부터 시작된다. 최근 과세 방침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을 움직여 과세 시점을 1~2년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29곳 중 28곳 관계자를 불러 과세자료 관련 컨설팅 작업을 벌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가상자산 과세가 연기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안 됐고,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정책을 연기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여당이 젊은층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가상통화 투자자와 거래소 등이 반발한다고 이를 받아들이면 가상통화를 제도화하는 흐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를 둘러싸고 여러차례 신뢰를 잃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는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상속세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자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섰으니 문재인 정부가 외쳤던 형평과세나 조세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오락가락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부동산정책 실패도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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