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박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여야는 속히 진척시켜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자며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 대표·원내대표 4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말로만 50조, 100조를 선거용으로 떠들 게 아니라 당장 연석회의를 열자”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지 오래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때 정치권이 앞장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방역 정책과 부실한 지원책 탓이다. 더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섣불리 들어갔다 재확산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늘었다.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로서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최근 4조3000억원을 투입해 32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지만,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방역 강화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을 거부하겠다는 업체들도 나오는 모양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백명이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정책 철회 등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추가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방역 체계에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1 대 1 협의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 대 2로 만나는 것 등 어떤 형태로든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 국민의힘도 호응해야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지금은 여야를 따지고, 각자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선제적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수권능력을 입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