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만 네번째 미사일 쏜 북, 파국 피하려면 긴장조성 멈춰라

북한이 17일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평북 의주 기지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사흘 만이며, 새해 들어 네번째 무력시위다. 지난 5일과 10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자 맞대응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난 16일 코로나19로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약 2년 만에 부분 개방했다. 자력갱생을 통해 국제 제재를 견디면서 무력도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도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북한이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긴장조성 행위를 멈춰야 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는 노림수가 있다. 현존 미사일방어체계로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집중 실험하고 있다. 발사 장소와 수단도 열차와 이동식 발사차량(TEL), 비행장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날 군당국은 북한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닌 실전배치를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북한은 계획에 따른 자위력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이어갈 경우 남측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높여갈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군당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다. 북한의 의도는 신냉전 구도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러의 도움만으로는 경제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날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건너간 북·중 화물열차가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유엔과 북한 간 코로나 백신 6000만회분 지원을 놓고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와 보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무력은 고립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접고 남북 협력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남북 협력 북·미 간 비핵화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