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미크론 정점 멀었는데 “계절독감” 언급한 정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그러면서 위중증·치명률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위드 오미크론’은 불가피한 방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맞춘 새 진단·진료체계가 우왕좌왕이고, 사회기능 마비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터다. 유행 정점의 규모와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 완화 가능성부터 내비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으로 3만명대에 바싹 다가섰다. 다행히 고령층·중증 환자 비율은 낮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방침을 오는 20일까지 유지키로 한 것은 확진자 폭증 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진료체계 전환은 부진하다. 새로운 체계 도입 이틀째에도 참여 의료기관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285곳에 그쳤다. 이날 10만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 관리에도 의료 여력 확보가 더디다. 사회필수기능 유지도 문제다. 정부는 격리자가 늘더라도 의료·치안·소방·교육·돌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을 내놓겠다고 지난달 예고했지만 오미크론 점유율이 90%에 이른 이날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엇박자 메시지를 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 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하며 “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한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선 “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독감’ 언급이 자칫 방역 긴장감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미크론 파고를 넘으면 일상회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소아·청소년층 백신 접종 독려, 성인층 추가접종 확대, 새 진단·진료체계 안착, 사회필수기능 유지계획 수립에 집중하는 게 옳다. 방역체계 전환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준비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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