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앞두고 위중증·사망자 증가, 거리 두기 완화 신중해야

정부가 다음주부터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사망자가 증가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3주 후 치러질 대선 투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 새 거리 두기 방침을 발표하겠다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지도 함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 4%인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거리 두기는 푸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뜻이다. 현행 ‘6인 모임·9시 영업’ 방침도 ‘8인 모임·10시 영업’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인원제한을 폐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신규 확진자는 이날 오후 9시까지 8만5114명으로 전날보다 3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날보다 3배 급증했다. 이달 말 오미크론 정점기에 하루 확진자 수 13만~17만명에 이르면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로 뛸 수 있다. 미국은 이날 한국 여행금지를 권고했다. 지금 방역지침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섣부르다. 감염자가 급증해 의료대응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정부가 거리 두기 완화를 모색하는 명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취지는 맞다. 하지만 피해구제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방역지침을 완화해 그들을 돕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방역지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유행은 향후 2~3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방역전선을 단단히 지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정부가 방역지침 완화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감염세가 확산한 게 몇차례인가. 백신 3차 접종률이 50%선에서 정체하는 것도 잘못된 신호 때문이다. 방역지침 완화는 대선 투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완화는 정부가 공언한 대로 방역지표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중대본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