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내 플라스틱 규제’ 유엔 결의, 우리도 적극 준비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올해 내에 구성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안건을 완성하기로 했다. 지구촌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에 획을 긋는 결의를 내놓았다.

20세기 최고 발명품인 플라스틱은 그 남용으로 인류 미래를 위태롭게 해온 지 오래다. 매년 4억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소각되는 비율은 12%, 재활용은 그보다도 낮은 9%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가량이 바다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고래와 바다거북을 비롯해 매년 10만마리의 해양생물이 죽어간다. 이는 또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 채 밥상으로 되돌아와 인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부추긴다.

회원국들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일주일이 넘는 협의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협약 일정이 3년으로 잡힌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낙관만 하기는 이르다. 세계 1위 플라스틱 생산지인 중국과 2위인 북미 지역 국가들의 협조가 불투명하다. 플라스틱 규제가 초미의 사안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생산물량 절반을 수출하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은 물론 정부도 손을 놓아선 안 된다.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줄인다고 했는데, 전 분야에 걸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44㎏으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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