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측 벗어난 확진자 급증세에도 방역 완화 신호만 내는 정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62만여명의 30%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으로 40만741명이 늘어나며 하루 확진자가 처음 4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도 1200명대로 치솟았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거리 두기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정점 예상이 빗나간 터에 검사체계를 바꿔 의료체계의 혼란까지 빚어놓고도 방역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오후 9시 잠정집계치보다 오히려 4만여명 줄어든 경위에 대해 집계 오류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부터 병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 검사·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며 중복 집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일부 누락 사례도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집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인데, 확진자 집계 오류 가능성조차 예견하지 못하고 검사를 확대할 방책만 서둘러 내놓다가 빚은 사고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16~22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1만~37만명 선으로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40만명대 확진자가 연일 발생한다면 정점의 확진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방역 태세가 느슨해지면서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에도 보건소·병원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계속 완화되면 정점을 지나가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기에 여전히 감염 확산세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당국은 이날도 “곧 정점이 지나가고, 머지않아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거리 두기 완화를 시사했다.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조치를 18일 발표할 예정인데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중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시민들은 확산세의 끝을 몰라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계속 방역 태세를 낮춰도 좋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방역 완화 조치는 정점을 지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부실 대응에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무시하는 당국에 시민들은 체념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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