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또 다른 빈 약속 안 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지방분권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인 셈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의 비대화, 비수도권의 고사화 추세는 막지 못했다. 모양만 그럴듯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계획과 실천이 절실하다.

이번 지역균형발전안 역시 계획은 거창하다. 지방 분권·재정력의 강화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별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을 15대 과제에 담았다. 지역 주도를 강조한 것 등은 종전의 발전 방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 촉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과 규제완화가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자산 처분 단계에까지 온갖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양도소득세 이연·감면을 비롯,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양도소득·법인·상속세 감면까지 부여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혜택을 우려할 정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1%가, 상위 1000대 기업의 74%가 몰려 있다. 이대로 30년을 보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헛돌았다는 말이다. 의지가 부족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탓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 발전계획을 얼마나 적실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 집행 등을 통해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목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장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 발표라는 의심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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