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된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 조율·소통 제대로 해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왼쪽)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 5수석’으로 줄인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장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선임됐고, 5명의 수석비서관은 정무(이진복)·시민사회(강승규)·홍보(최영범)·경제(최상목)·사회(안상훈)의 틀이 짜여졌다. 윤 당선인의 예고대로, ‘3실 8수석’ 체제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인사·일자리 수석이 없어진 ‘작은 대통령실’로 출범하는 셈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행정부가 창의적·혁신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조에 따라 비서관 조직·숫자도 슬림화(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국정 조율은 용산 청사에 함께 들어설 ‘민관합동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당장 국가안보실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안보·국방혁신·사이버안보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한다. 이런 위원회·TF 조직은 다른 분야에서도 뒤따를 걸로 예고했다. 대통령실 축소의 대안을 민관합동위와 인사·자율권을 더 갖는 ‘책임내각’ 구상에 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만기친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국정은 제때 정확한 처방도 중요하다. 정책 입안·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옥상옥’ 정부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실 개편에서는 2곳이 주목된다. 6비서관·위기관리센터 체제로 개편될 국가안보실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실세였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1차장으로 복귀한다.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재판 중인 그는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지원) 구상을 설계하고, 한·일 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했다. 과거 한·미 동맹만 외치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김성한·김태효 팀은 한반도 평화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실 축소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은 5비서관 체제로 확대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통 확대는 필요하지만 당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불통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인수위에서 일한 김성한 실장·김태효 차장과 최상목·안상훈 수석, 김용현 경호처장·강인선 대변인은 대통령실에도 전진배치됐다. ‘쓴 사람 또 쓰는’ 좁은 인재풀이 되풀이된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회의에도 여성은 없다. 청년은 추후 행정관으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인수위·조각에 이어 대통령실 인선에 이르기까지, 윤 당선인의 통합 구호는 ‘서울대·영남·MB맨·60대·남자’에 치우친 용인술로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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