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라지는 미 금리 인상 속도, 가계빚 선제적 관리 나서야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증시와 채권, 원화의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15일 코스피는 45.59포인트(1.83%) 급락한 2447.38로 물러났고, 원·달러 환율은 4.1원 상승한 달러당 1290.5원에 마감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18%포인트 오른 3.666%를 기록, 연고점을 새로 썼다. 채권금리는 최근 4거래일간 0.5%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시중금리가 이미 상승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인 금리 인상은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늘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의사록 분석 결과 연말 기준금리가 연 2.7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7월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추가 인상으로 연말 3.0%를 전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859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6000억원 줄어 9년 만의 감소세였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22%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도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게다가 최근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이 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저축은행 대출은 7628억원 증가했다. 낮은 연체율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 영향이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물가 상승·금리 인상·집값 하락 등 3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두 배로 뛴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취약계층으로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원리금을 부담할 능력이 떨어진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청년과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에 대한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당장 오는 9월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이 돼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를 면밀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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