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비판에 “전 정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실패 관련 질문에 손가락을 흔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실 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요직에 임명하고,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하는 인사 난맥상이 빚어지는데도 잘된 인사라니 그 인식이 놀랍다.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비판 여론을 불용하는 태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인사 비판에 대한 태도는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들에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부실 인사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손가락을 흔들기도 했다.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는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정당한 검증과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공격’으로 인식하다니 어이가 없다. 임명이 늦어진 것을 위로하는 뜻으로 한 말이라지만 박 부총리에 대해 여당 내부와 보수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는 전날 발언도 문제가 있다. 인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토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취임 두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초대 내각도 완성하지 못하면서 이런 견해를 보이다니 얼마나 더 ‘인사 독주’를 하려는지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망친 국정과 인사를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에 출마했다. 그래서 당선됐다면 누가 봐도 국정 능력이 출중하고, 도덕성도 높은 인물을 기용해야 마땅하다. 그런 인물들을 기용한다면 시민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그 첫번째 사유가 인사 실패라고 시민들이 지적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를 잘했다며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작금의 경제위기도 전 정부의 ‘반시장 정책’의 후유증 탓으로 돌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The buck stops here)”는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의 명언이 새겨진 패를 선물받았다. 국정책임자의 남 탓은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