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찰청장 내정, 경찰 독립성 수호 의지 철저히 검증해야

윤희근 경찰청 차장(54·경찰대 7기)이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쳐 윤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초대 치안총수로 윤 차장을 택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번복 파동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므로 경찰대 출신 엘리트 임명이 조직 장악에 일단 유리하다고 본 듯하다.

윤 차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차장 말대로 경찰은 중대 기로에 놓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은 확대됐지만 이 장관의 경찰국 신설 추진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와 통제는 필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경찰이 정권의 몽둥이 노릇을 하던 군부독재 시절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김창룡 청장이 2년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도, 경찰관들이 장대비 속에서 삭발식을 벌인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경찰 반발에 대해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다음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다. 윤 차장은 경찰국 신설에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 찬성한다면 조직에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반대한다면 정권과 일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경찰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길뿐이다. 인사·정책 등 국가경찰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내실화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윤 차장이 정권의 압박을 견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이 꽤 있다”며 수사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윤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장 후보들과 사전에 개별면담을 했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 직을 맡는 일은 독배를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 차장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의 미래상을 그리며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각오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는 편이 나을 것이다.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