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아지는 코로나 재유행 파고, 시민 각자도생 방치 안 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6402명을 기록한 2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하며 1주일 단위로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3주째 이어졌다. 병상 가동률과 재택치료 환자 수도 증가세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기존 면역과 백신을 회피하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정점 시기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막강한 전파력을 가진 켄타우로스 변이(BA.2.75)도 확산하고 있다. 감염 확산세에 시민 불안은 커지는데 정작 ‘과학방역’을 내건 정부의 대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 재유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대면면회를 중단하고, 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 94만명분을 추가 구입하는 한편 병상 4000개를 재가동하고,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및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 썼던 기존 대책의 연장이다. 반면 치료를 위한 지원은 줄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돼온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512만원) 이하로 대상이 줄었다. 모든 중소기업에 최대 5일 제공됐던 유급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됐다. 확진자 의료비 지원 대상도 줄었다. 이렇게 하면 확진된 노동자들이 출근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집단감염도 막기 어렵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제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시민의 자율방역에 기대를 걸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도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감염세가 거세지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휴가철 인구이동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역 축제에 참석한 것도 정부의 해이한 방역 긴장감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신규 변이의 중증화율·치명률을 결코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정부는 그 다짐에 걸맞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 고령층과 면역저하 질환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진작 나왔어야 한다. 격리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재정도 편성 준비를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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